남북이 19일 합의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두고 야권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를 통해 북한의 의도대로 NLL 무력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양석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NLL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원은 “NLL을 협상책으로 좀 더 다양하고 강력하게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아직 많은 국민이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언제가 깨달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집도 추진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강조하는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이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방위 긴급회의를 통해 명확히 정부의 진의를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국방부가 남북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들, 조심스러운 문제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6ㆍ25 직후 UN과 미군이 설정한 NLL은 전후 사실상 해상의 군사분계선으로 활용됐다. 전략적 요충지가 될 섬이 많아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NLL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과 갈등을 이어온 것도 이런 이유다. 실제 북한은 3차례의 서해교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벌이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NLL은 해군이 피로 지킨 경계선이다. 그건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NLL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지만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기준선 설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렬됐다. 

채상우 기자/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