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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를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물량 확대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만호 정도면 정부의 서울 내 공급 계획인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교통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공급을 하면 이미 깔린 교통망,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낫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논리가 어느 정도 힘을 잃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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