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5개년 전략의 주요 과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역점 강조
전문가, ‘南 ‘인프라 구축 지원’ㆍ ‘北 지하광물자원 주는 식’ 가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엔의 대북제제가 변수이긴 하지만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당장 시급한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분야다.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한 북한이 철도·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이번 수행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송전형식에서 벗어나 구상무역 형태로 남북 에너지 협력이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한 에너지 협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북한이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6년만에 열린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력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전력 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면서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재생 에네르기법’을 제정했다. 오는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 5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에너지 업계의 판단이다.

또 동북아시아 국가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현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은 한국을 포함해 몽골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변수는 북한의 협력 여부다. 북한이 참가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력망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력망 구축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 단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해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이 본격 추진되면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한전이 주도적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는 남북 에너지 협력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북한의 지하광물자원을 받는식으로 구상무역형식의 에너지협력을 갖춰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방식 아니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며 “전력 산업 특성상 ‘투자’와 ‘회수’라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일회성 협력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국내 에너지 관련 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 사정 등을 분석한 뒤 최소한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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