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경두 합참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일본 항보 욱일기 게양은 국제관례
- 중국 KADIZ 침범 관련, “외교적 협의 통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적권 조기 반환의 필요성과 한ㆍ미 연합훈련 유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남북 사이 조율 중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기에 군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 신고서가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17일자 서면답변서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하에 전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국방개혁 추진 등 노력을 집중하여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10여년 동안 한미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며, 책임국방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미 연합훈련 유예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의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의 기준으로는 ‘핵 신고’를 들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은 우선 핵물질 추가생산 등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핵활동 중단을 감시하기 위한 IAEA 사찰관 복귀 및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더라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인 공존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상이하다”며 “종전선언이 합의돼도 우리 군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정 후보자는 “10월 제주도에서 치러지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자위함기(욱일기)를 달고 참석한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제관례”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것을 충분히 안다”면서도 “해군 함정이 정박 중에 자국 해군기를 함수에 게양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95년과 2005년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어 일본통으로 꼽힌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차원으로 보인다”며 “우리 군은 중국 군사활동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 방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적 항의 등에 대한 의지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