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북미협상 가속하는 회담 돼야”… 김정숙-리설주 이벤트 기대
[헤럴드경제=홍석희ㆍ문재연 기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두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또한번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 개선을 교두보 삼아 북미관계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룬다는 ‘거대 구상’의 성패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제공하고, 종전선언을 구체화한 다음, 경제협력 분야로까지 남북관계를 확대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핵리스트·종전선언·경협… 세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0일이자 평양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문 대통령 코앞의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발을 완료해 보유하고 있는 핵리스트를 대외에 공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로, 여기엔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보유 현황 자료 등까지 모두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미래 핵’에 이어 ‘현재 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건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현황과 실제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다. 북한 정권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미국 국무부는, 자국의 정보라인을 통해 확보한 북한의 핵시설 현황과 북한이 제출한 리스트를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북한의 ‘핵 리스트’가 미국이 파악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북미 관계 신뢰가 깨질 우려도 있다. 북미가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이 재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추후 ‘핵 사찰’을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또하나의 이유는 ‘종전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구두약속’ -> ‘비핵화 리스트 제출’ -> ‘남북미 종전선언’을 구상중인데,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가역적 조치’로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의미를 낮게 잡고 있지만 미국측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북한은 미군 유해송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의 ‘입구’인 종전선언마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측을 비난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협의 경우 ‘의지 확인’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라 전망했다. 이유는 미국과 유엔, 남한, 유럽연합(EU)이 3중 4중의 대북 제재망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 경협’을 추진할 경우 남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급 인사들과 함께 방북키로 한 것은 정부의 남북경협 의지를 북한측에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기엔 북한측이 ‘투자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사가 방북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데, 현단계에서는 남북경협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북미 비핵화 돌파구’ 기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간 협상을 가속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돌파구를 여는 회담이 돼야 한다.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종전선언 최종안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또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이기에 오히려 안정적 남북관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도 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체국면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시한을 공식화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김정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9월 말께 뉴욕 소재 유엔 본부를 방문한다. 이번 유엔 총회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힌데 이 자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또한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숙 여사가 방북단에 포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영부인을 동행한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이 기회를 통해 평양시민들이 가진 대남 적개심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평양 선언(가제)’에서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지난 번 대북특사 파견 이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유사 수준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남북 정상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있겠으나 이를 발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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