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방 군부대의 대북 확성기 해체 장면 [사진=국방부]

-2월 평창올림픽 北 참가로 화해 분위기 열려
-남북정상회담 전후 확성기방송 중단 및 철거
-5개월후 평양 정상회담서 GP 철수 등 합의할 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 군사긴장 완화가 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남북이 밟아왔고, 또 향후 밟게 될 군사적 신뢰구축 프로세스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2016년 1월 6일 기습적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년여간 지속됐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본격적인 화해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양측은 4.27 선언 전인 4월 23일 이미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상태였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3월 예정돼 있던 한미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한 가운데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자 양측이 호의의 표시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먼저 북측이 4월 21일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을 선언하고, 남측이 4월 23일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하자 다시 북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이 복잡한 협상 없이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4.27 선언 이후에도 군사긴장 완화 조치는 이어졌다.

남측이 4.27 선언에 명시한대로 5월 1일이 되자 즉각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북측 역시 거의 동시에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다. 대북 확성기 철거 장면은 남북 정상의 합의 후속조치가 처음으로 이행되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도출된 6.4합의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갈등으로 대북 방송이 재개되고, 대북 확성기도 재배치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오는 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회담했던 판문점 도보다리 무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사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 관련 대북 5.24조치로 대북 FM라디오 ‘자유의 소리’ 방송이 다시 송출됐다. 2015년 8월 10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가 2주여 후인 8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로 중단됐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다시 시작됐다.

5월 1일 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은 같은달 23일 남측 언론을 포함한 해외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이 와중에 한미가 공군연합훈련인 ‘맥스썬더’를 예정대로 진행했다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북측의 반발을 사 남측 취재진 초청이 지연되는 등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남측 인원도 참가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6.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이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추가 폐기를 전격 단행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3차례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철수와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6.25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을 협의했다. 지난 8월 15일에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지난 13일 평양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도출을 위한 밤샘 논의가 이어졌다.

양측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 수뇌부 핫라인 개설 등에 합의했으나,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