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하면서 올 들어서만 세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상회담 정례화’가 사실상 이미 실천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 정례화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당시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북한측이 정례화를 수용치 않아 불발됐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최종 합의문 도출과 관련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쓴 바 있다.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도 회담 정례화는 빠졌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4월 27일, 5월 26일 두번이었고, 예정대로 9월 18일에 다시 만나게 될 경우 세번째다. 

9월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올 ‘평양 선언문(가제)’에 정상회담 정례화 의제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에도 ‘이듬해 봄에는 제주에서 만난다’는 류의 문구가 들어갈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정례화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봄과 가을에 남북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남북기본협정도 평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다. 남북기본협정은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교환 설치 등이 포함될 공산이 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 시점에 맞춰, 한반도 평화협정의 모태가 될 수 있다. 북미기본협정 체결도 남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안이다. 관련 협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데, 보수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관심 포인트다. 판문점 선언에선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상봉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이어서 정례화 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이산 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로 꼽히는 분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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