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전주 승암마을 민관협력형 개선사업
보온단열재ㆍ창호 등 주거환경 손질
삶의 질에 초점…사업대상 확대 계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있는 낡은 집들을 개선하고 집수리 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는 17일 전주 승암마을<위치도>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 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2.6%)의 약 7배에 달한다. 이번 사업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교체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다.

영세한 지역의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마을의 노후주택을 관리ㆍ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한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원을 펼쳤다. 하지만 추진 규모는 기대 이하였다. 재정 지원의 한계 탓이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ㆍ민간기업ㆍ공공기관ㆍ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와 의료ㆍ복지ㆍ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건축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과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엔 지원 대상 가구와 현황 진단이 완료됐다. 이달부터 협약기관, 지역 대학, 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사업비는 국비 27억8000만원과 지방비 1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외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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