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유한국당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적이라고 하고, 이은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간사는 “대법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률적으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석태ㆍ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 중에서는 이석태 후보자의 군대 내 동성애 찬성 입장을,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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