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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정상회담의 본질은 비핵화 중재와 진전에 있는 것이지 판문점 선언 퍼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라”며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에 대한 ‘퍼주기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수십조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판문점 선언 이행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 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3일)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며 “(민주당은)전쟁의 공포가 없어진 것 하나만으로도 편익이 엄청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꼼수 비용추계도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이라며 “전쟁의 공포도 돈이 아니라 중재외교 통해 소멸해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비용추계가 공개되자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 재정추계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 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 원만 산정돼 있다”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가 이니라 판문점 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도로·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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