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을 다함ㆍ노력함’,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는 긍정 평가
- ‘집값 상승’, ‘일관성 없음ㆍ오락가락함’, ‘지역간 양극화 심화’는 부정 평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부정 평가의 이유로 많이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 신뢰수준에 ±3.1%포인트) 16%는 ‘잘하고 있다’,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8ㆍ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1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ㆍ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ㆍ강력한 규제’(7%),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6%), ‘투기 근절ㆍ부동산 투자 억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61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ㆍ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ㆍ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ㆍ풍선 효과’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한편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서는 50%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포인트 줄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천ㆍ경기(54%), 충청ㆍ전라ㆍ경북권(40% 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순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55)이며, 부산ㆍ울산ㆍ경남(-3) 지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6, 30대 44, 40대 이상 21), 현재 주택 비보유자(39)가 1주택자(27)나 다주택자(21)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ㆍ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