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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 옥죄기”
[사진=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4일 김성조 공정개래위원장을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기업을 너무 옥죄기 한다”며 “성장동력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높지 않는데 과연 옳은것인가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협조를 부탁하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이같이 답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37년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산업화 고도성장기에 만든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언론에서도 한국당에서도 재벌을 기업 옥죄기 위한 법 개정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 있는데 꼭 그런것 아니다“며 “혁신성장 기반 만들고 공정위 법집행 효율성 만들기 위한 혁신 내용이 있어서 김위원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담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칼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준 위원장에 답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다음주에 김성원ㆍ김종석 등 의원 등 한국당의 쟁쟁한 정무위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가 있다. 정부입법 절차 마치고 국회 상정을 할때까지 이해관계자 말 경청해서 정부안안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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