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종부세 발표 후 김병준 “盧는 산업 키웠다…잊지말라”...경제 노선 수정 강조
- 손학규도 “유동자금 투자처 못 찾아 집에 몰리는 것”...“집값 잡겠다던 文 믿고 집 안 산 사람들 지금 다 화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성장정책이 전혀 없는데다가, 부동산 공급 요인도 없다는 것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성이 큰 문제여서 그렇다.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시절 정책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다.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원작자가 김 위원장이다. 그는 당시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르므로 종부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성장정책은 없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분배정책만 있으니 돈이 쌓일 수밖에 없고, 갈 곳을 잃은 돈이 부동산에 몰려 집값이 오른다”고 분석했다. “돈을 산업 쪽에서 끌어들이는 흡입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산업 키웠다. 한미FTA 논의하는 등 산업 쪽 기대를 키워주면서 투자요인을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돌리려 했다. 그걸 잊지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남들은 집으로 다 돈 벌고, 불안하고 하니까 융자로 집 사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 다 벌었는데,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국민을 큰 죄 지은 투기꾼으로 몰아간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유동자금 투자처 하나도 못 찾고 있다”며 “그나마 안정적인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 무능의 길을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에게 성장책이 없으니 산업에 대한 기대는 죽고, 결국 돈은 집으로, 집으로 몰린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값 잡는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계속 뛰고 청년 시민 절망이 하늘을 찌른다”며 “그런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또다시 잘못된 세금 위주의 정책을 붙인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전 정권에 대해서 자꾸만 핑계를 내놓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다 돈 벌었다”며 “1년 전 8ㆍ2 대책에 정부 믿고 집 안 샀던 사람들 지금 다 화병으로 누워있다”고 과거 정부 탓에 바쁜 정부를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며 “가격 지수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다가 그 말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찔끔찔끔 정책을 발표하면 두더지 잡기 식이 된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진짜 시장 쑥대밭 만든다”며 “부작용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좀 국민에게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