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 오는 21일 신규 공공택지 발표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 보낼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대책까지 마련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우선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따른 30만호가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다. 그 대상자는 22만명으로 본다”며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본다. 투기로 돈 번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새롭게 설계하다시피해서 세율도 대폭 인상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로소득 환수 방안이 미흡하고 법인ㆍ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면 풍선효과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반복된다”며 “조치를 취했지만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다른 틈으로 투기가 지속돼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긴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종부세법 통과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려면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후 예산부수법안으로 병합처리할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에 실패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 전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지만, 관례상 여야 합의를 통했던 만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 법안은 제출돼 있고, 의원입법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까지 오른 상태에서 실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추가 대책으로 공급 확대책이 시장에 확실한 투기 억제 시그널을 보내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체감되지 않았다. 지난 8ㆍ27 추가 대책 때도 30만 호, 30군데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공급 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는 21일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택지 공급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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