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제공=연합뉴스]

- 부교육감, “선제적 예산 편성 제도 검토하겠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상도유치원의 붕괴로 학부모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붕괴를 막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13일 발표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중간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상도유치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 원장, 동작구청 직원 등과 함께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시공사 대표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으며, 붕괴 직전 대책회의에도 참석해 보완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붕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지난 5월 17일 상도유치원은 안전진단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인자인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안내를 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도유치원 측은 5월 24일 시공사 측에 원인자 부담에 의한 안전진단을 요청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교육지원청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론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면 붕괴 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사고대책본부장인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크랙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부담자 원인 부담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붕괴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9월 5일 이뤄진 대책회의에서도 유치원 바닥에 크랙이 생기지 않아 당장의 붕괴 우려가 없다는 시공사의 해명에 의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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