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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남북 군사실무회담…‘정상회담 D-5’ 정상간 군사합의 초안 작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열려
-18~20일 남북정상회담 군사합의서 실무 논의
-군사공동위 가동, 군 수뇌부 핫라인 개설도 논의할 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5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실무를 논의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점이 될 군사분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실무회담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날 회담은 북측이 지난 6일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하고 우리 측이 당일 곧바로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

실무회담에서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에 지속 논의돼 온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사안을 실무 차원에서 최종 조율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이 최종 조율되면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의 사안별 이행 시기, 실행 방법 등이 이 합의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이 참석하고, 북측 역시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군 통신선 복구 문제 논의차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우리 측에서 조용근 과장, 북측에서 엄창남 육군대좌(대령급)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이뤘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북은 군비 축소 문제를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군 수뇌부간 핫라인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그동안 따로 열렸던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이 통합돼 협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1대1 철수하지 않고 구역별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저도 군복을 40년 입었는데 GP를 하나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고 남북 군사회담할 때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송 장관은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동시에 GP를 철수하겠다는 것이지 숫자로 1대1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도 “그렇다.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10여개 내외의 GP를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남북이 전반적 사안에 대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연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장은 남과 북의 차관급이 맡게 되며,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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