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 상도유치원 안전진단 예산 거절 ‘책임 떠넘기기’
- 관악지원청 “공문 접수되지 않았다”
- 서울교육청 “본청에 보고된 내용 없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태를 둘러싼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붕괴 전후 과정에서 동작구청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둘러싼 책임 논란 속에 유치원 안전진단 지원 예산 요청 거절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의 진실 게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상도유치원의 안전진단 예산 지원 요청과 관련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진단 관련 예산 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려면 필요 내역서라든지,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하는데, 그런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설명은 당초 알려진 상도유치원의 안전진단 예산 지원 요청을 구청과 교육청이 거절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상도유치원 운영위원회 문건 등에 따르면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유치원 건물의 안전진단을 위해 구청과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유치원 측은 자체 안전진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도유치원의 안전진단 지원 요청만 수용됐어도 상도유치원의 붕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으며, 122명의 유치원생이 하루 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때문에 상도유치원 붕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안전진단 예산 지원이 거절된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칫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행정 기관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안전진단 지원 예산 요청이 거절된 원인 규명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안전진단 예산 지원이 거절된 것과 관련해 “상도유치원의 예산 지원 요청 관련해서 본청에 보고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작지원청에 안전진단 예산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교육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지원이 어떤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추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를 계기로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전수 조사를 펼치기로 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