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회담 전망

남북 신뢰구축·군사긴장 완화 큰진전
비핵화·北체제보장 조율에 집중할 듯
9·20 공동성명 실행 여부 구체화 관건

오는 18~20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문은 엇갈렸다.

대북전문가들은 7일 대북특사단이 특사단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으며, 남북 정상회담 계기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호 신뢰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신뢰도 확고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본다”며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화된 남북관계 확대 방안이라든지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안을 도출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에 필요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간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을 구체적 논의하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의 2조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군사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미교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무게를 둔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북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캠페인과 관계발전을 촉구하는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및 평화정착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뛰어넘은 채 ‘톱다운’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디테일의 악마’를 정면돌파는 시도를 보여야 한다. 현 한반도 교착국면은 ‘톱다운’ 방식이 자초할 수 있는 집단사고(group-think)가 초래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결국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서 북미갈등을 재발할 수 있다.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의 선후관계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미대화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선언 대 선언’ 구도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ㆍ미사일 및 시설에 대한 공개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는 구도로 문재인 정부가 중재하는 접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검토할 만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미 소식통은 “대북특사단의 발표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와 한미공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보다 무게를 둔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한미관계에 빛샐 틈이 생겼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특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첨예한 이해상충을 푸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될 전망인 9ㆍ20 남북공동성명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대화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