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자유한국당 단독 정책회의 검토
-국토위 파행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 차질
-당ㆍ정ㆍ청, 정책 엇박자로 시장 혼란 가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서울시까지 하나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메고 있다. 여기에 국회 국토위 소속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신규 공급 택지를 언론에 흘리며 혼란을 가중시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7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의 노선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세제 대책을 강구하겠다지만 더 중요한 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혼선이 가중되자 이낙연 총리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진화하기도 했다. 한달 사이에 극과 극의 대책과 진단을 쏟아낸 셈이다. 정부 여당의 절박한 심정과 복잡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계획 사전 누출 사태까지 터졌다. 자유한국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12일 법안 상정 정책회의를 한국당 단독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단독으로 하더라도 국토위는 파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 카드가 국회에서 발목잡힐 경우 집값은 또 다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택지 조성 규모 등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책임을 지겠다며 국토위를 사임했다. 한국당은 신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위에 따르면 신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LH담당 부장은 신 의원의 강요에 못이겨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신 의원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했다”며 “절대 외부 유출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신 의원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관계자는 “사진 유출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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