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 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오른쪽부터 정 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北김정은, 비핵화의지 확약”
-‘핵ㆍ미사일 신고 대 종전선언’은 북미 과제로 남아
-평양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과핵ㆍ미사일 신고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차원의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북미대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북미대화→비핵화→남북관계’의 순서로 흐르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북미대화→비핵화’의 순서로 흐를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공식발표에서 종전선언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 국가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쨰 단계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적절한 상응조치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저긍로 실천했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풍계리는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되지 않게 됐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유일한 미사일 시험장일 뿐 아니라 이것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호간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벌일 전망이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사 방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특사단은 정상 간 간접적 의사소통의 개념이지, 협상대상자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재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확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미국은 핵ㆍ미사일 신고에 갈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둘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혔다는 의미가 있다. 테이블에 앉아 물을 마시냐 마냐는 것은 이제 북미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사단의 본래 목적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판문점 선언이행 방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처음부터 북미교착 국면은 단순 이행순서뿐만 아니라 북미 양측이 생각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특사단의 방북으로 북미가 그동안 제기했던 질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는 데에 있어 우리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 수준의 ‘톱다운 방식’은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갈 수록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 등 특사단의 방북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이달 셋째주인 18~20일 개최된다. 특사단은 전날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자필 친서를 전달하고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사단이 이날 평양에서 머무른 시간은 총 11시간 40분이다. 예정에 없던 만찬이 일정에 추가되면서 체류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