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판문점선언을 바라보는 시각, 지도부와 온도 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건부지만 일단 지지 의사를 밝힌 지도부와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지 의원은 6일 국회의장실이 시행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관련 여론조사를 겨냥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오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바른정책연구소가 ‘R&R’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지 의원은 “73.1%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라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조사 결과, ‘국회의 즉각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에 불과했다”고 했다. 바른정책연구소는 “남북 경제협력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즉각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지 의원은“바른정책연구소에서 의뢰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56.6%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한반도 종전 선언’이 먼저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여론조사 결과의 이 같은 차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질문 전에 남북합의서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국가 중대사임에도 편법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지 의원의 이러한 견해는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ㆍ김관영 원내대표와는 견해를 달리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도 전날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향해 떠났다. 꼭 소기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오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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