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상관관계 분석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생이나 일하는 여성일수록 보육 시설과 출산 의지의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김윤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최근 발간된 ‘산업동향 & 이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구군 0~4세 아동보육 공급률이 10%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추가 임신 의사를 가질 확률이 평균적으로 0.56% 증가했다. 보육 지원이 출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셈이다.

특히 도시에 사는 가구가 아동보육 공급률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 아동보육 공급률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임신의사가 평균 1.3% 증가했다.

어머니가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우에 더 큰 상관 관계도 발견됐다. 이 경우 아동보육 공급률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추가 임신 의사가 평균 0.9% 늘었다. 보육시설의 형태에서도 유의미한 인과관계자 발견됐다. 민간 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 임신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추가 임신 의사는 평균 1.5% 늘었다.

김 분석관은 한 자녀만 낳을려는 경향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큰 원인으로 가정했다. 실제 통계청 생애주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둘째 이상 자녀를 낳는 가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2010년~2015년 결혼한 기혼여성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5년 전에 비해 11.4%포인트 하락했다. 1996년부터 둘째 출산은 48.0% 감소했다. 이는 첫째, 셋째 이상 출산율보다 더 큰 하락폭이다.

김 분석관은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금ㆍ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조치로 보육시설은 확대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지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의 4분의 1에 달하는 23.3%가 서울에 집중됐다.

김 분석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공급 확대가 국민들의 임신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조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