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노동시간 단축 등
“네덜란드 경제성장 견인”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세나르 협약이란 1982년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으로 노조는 임금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1996년까지 12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해찬 대표는 “20% 이상 치솟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네덜란드의 사례가 최근 일자리 지표 악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5면

이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온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양대 노동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결합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의 개혁 의제를 당론화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거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외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의 기치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권력형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민생ㆍ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4ㆍ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