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모어 “北 비핵화 약속 무의미”

한반도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북미대화를 둘러싼 회의론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험로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한다면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모두가 아는 영변 핵시설만을 신고하고 다른 비밀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후퇴한 조치”라며 “북한에 핵신고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어떤 노력도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본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탓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다.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는 이뤄낼 수 있다”면서 “앞으로 20년이나 50년 후에는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정책도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북한에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런 제안을 한다면 북한이 면전에서 불완전한 핵신고를 할 위험이 뒤따른다”며 “북한의 신고는 충분하지 않고 거짓 신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 2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협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부터 실패하기 마련이었다. 서로 악수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거의 쇼였다”고 혹평했다.

문제는 이 같은 회의론이 전직 관료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미 조야 내에 팽배하다는 점이다.

미 상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한 시점까지 북미 간 비핵화협상에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기존 대북제재에 더해 금융과 원유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추가제재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이상 의회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컷을 의무로 하는 금융제재 법안인 ‘브링크 액트’(BRINK Act)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유류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리드 액트’(LEED Act) 등을 상원 외교위에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현재 미 의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북미대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폭 넓고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북미 양측이 멀지 않은 시일 내 진전된 합의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미관계는 6ㆍ12 이전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