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규제·공급 무게중심 제각각
은산분리·고용정책 등 체감온도 달라

‘공동운명체’를 내걸고 한국 경제 회복에 발벗고 나선 당ㆍ정ㆍ청이 정작 경제문제에서는 연이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규제와 공급확대를 오가는 부동산 정책부터 고용동향 회복 시점까지 당과 청와대, 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등하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급확대’를 꺼내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과 정면 충돌되는 발언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27일 ‘8.27일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고용시장을 두고서도 당과 청와대 간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료집을 통해 ‘올해 들어 고용여건이 예상보다 악화→주요 전망기관들도 고용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망한 고용 개선 시점인 ‘올해 연말’과는 차이가 난다. 장 실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당ㆍ정ㆍ청 긴급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언제쯤 고용 동향이 개선될 것이냐는 의도의 질문에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장하성 실장 본인조차도 최근 말을 바꿨다. 장 실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난다”며 회복 시점을 은근슬쩍 늦추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당정청 엇박자의 표본이 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우려된다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유다.

1일 열린 당ㆍ정ㆍ청 전원회의에서도 은산분리에 대한 견해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원회의에서 은산분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문제는 당정청이 좀 더 원활히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당ㆍ정ㆍ청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시장에도 혼란을 준다고 비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급확대라는 민주당의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런 정책이 당ㆍ정ㆍ청이 함께 가야 하는데 한쪽은 공급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공급을 누르는 방향을 보이니 제대로 이뤄질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견과 정책 엇박자는 다르다”며 “이견은 조율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합의된 내용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책 엇박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당ㆍ정ㆍ청이 큰 틀에서 함께 가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