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함께 2000억달러 관세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또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무관세 제안을 거절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발(發)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블룸버그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일 그들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WTO로부터 미국이 매우 나쁜 대우를 받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WTO는 그들의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WTO에 날을 세워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허용은 실수였다. WTO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며 “미국이 WTO에 더욱 공격적인 접근자세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WTO 탈퇴는 미국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해 국가간 경제분쟁 해결 등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글로벌 무역규정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 이같은 노력이 글로벌 경제에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보다는 양자간 무역협상을 선호하면서 WTO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WTO의 역할이 부적합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는 ‘공식’에 의한 것”이라며 “중국의 위안화를 이 공식에 면밀히 대입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어느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주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약 222조1000억 원)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를 강행할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 보복조치 강도를 높이고 EU의 자동차 관세 철폐 제안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에 전면 나서는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