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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 2000억달러 관세 강행…대중 전면전 왜?
‘농부들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들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EPA연합뉴스]
중국, EU에는 강경 태세
미국내 매파 득세, 북한 비핵화 위해 中 압박 견해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재차 비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초 2000억달러(약 222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관세부과 관련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2000억 달러 대중 관세 계획에 관한 확인 질문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시행하면 맞불 관세로 이미 격화된 미ㆍ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관세에 대해 기업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받는 중이다. 관세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이후 발효될 수 있다. 관세 대상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기계와 반도체 등이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직물과 모자 등 소비재가 대거 포함되고 세율도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억 달러 규모 관세는 지금까지 발효된 ‘관세 폭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발효할 경우 60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관세 발효를 미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20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언급했다. 앞서 500억 달러 규모 관세도 두 차례에 나눠 발효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전면전에 돌입한 것은 매파들이 득세하면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무역정책의 주도권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비둘기파’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의 ‘매파’들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미중 무역협상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양국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감속하지 않는 한 2000억달러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문 ‘제로 관세(0%)’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안도 거부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같은 조치를 한다면 자동차 관세를 제로(0)로 만들 준비가 됐다’는 EU측 제안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유럽)의 소비 습관은 그들의 차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미국)의 차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EU는 거의 중국만큼 나쁘고, (시장규모가) 더 작다”며 EU를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빗대 비판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이 같은 조치를 한다면 자동차 관세와 모든 제품의 관세를 ‘0’으로 끌어내릴 것”이라며 함께 자동차 관세를 철폐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EU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압박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기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 IT 기업들이 독점금지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체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IT기업들이 공화당과 보수의 목소리를 차별한다며 경고한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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