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와 UC버클리는 2000년대초부터 거의 모든 나라의 소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 보고서를 작성했다. 100여명의 경제학자가 자료를 수집, 분석해 완성한 첫 보고서인 ‘세계불평등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이전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까지 망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불평등 추세로 나갈 경우, 전 세계 부에서 최상위 1퍼센트의 몫은 현재 20퍼센트에서 2050년 24퍼센트까지 늘어난다.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어든다.
전 세계 부의 격차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와 가난한 50퍼센트가 점점 벌어진다는 점이다. 줄어든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은 고스란히 상위 계층으로 이동했는데, 중산층으로는 가지 않았다.
2016년 상위 10퍼센트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국가별로 차이가 났다. 유럽이 37퍼센트, 중국이 41퍼센트, 러시아 46퍼센트, 미국과 캐나다가 47퍼센트, 아프리카국가와 브라질 인도는 55퍼센트였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중동은 상위 10퍼센트가 소득의 61퍼센트를 차지했다.
갈수록 불평등이 벌어지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데이터도 있다. 1980년 서유럽과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비슷했다. 1980년 상위 1퍼센트의 몫은 전체 소득의 10퍼센트로 같았지만 2016년 서유럽은 12퍼센트로 조금 늘어난 반면, 미국은 20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반면 미국에서 하위 50퍼센트의 몫은 1980년 20퍼센트에서 2016년 13퍼센트로 감소했다. 상위 10퍼센트의 총소득 중 40퍼센트 이상은 자본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불평등 구조의 결정적 요인으로 본다. 보고서는 자산의 소득비율이 늘어나는 21세기 불평등 구조에서는 자본과 상속에 누진적인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세계화와 반자본 정책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최고 세율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키려는 뛰어난 인재의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불평등의 모습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 각 정부의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지로 제공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