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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 |
-트럼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北, 中에 엄청난 압박”
-中, 美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추가요구에 반대
-美ㆍ中 무역분쟁, 북핵문제 덮어버리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가 미중 패권경쟁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면서 한국 안보사안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재현안은 미중 외교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운신할 폭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교착의 책임을 재차 중국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약물없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중국은 수년 동안 해마다 5000억 달러를 미국에서 가져갔고,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여러 물자가 들어간다. 우리와 북한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러 중국에 많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년에 500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분간 북핵문제보다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레버리지’인 제재에 힘을빼고 있다. 중국은 이날 대북 석유 불법환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선박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대상에 명시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운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을 위해 해상에서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환적한 혐의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관련 제재의 완화 및 해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가능성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훈련 재개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라던 바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을 계속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 더 많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환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외교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 군사훈련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도 “재개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특유의 ‘강온 양면전략’을 선보였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6ㆍ12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가장 큰 외교 성과 중 하나”라며 “중간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모두발언을 마치고 ‘내년 독수리 훈련도 재개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현시점에서 중단예정인 훈련은 없다”고 말했다.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변수에 미중 무역분쟁이 끼면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전제로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 보고서에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