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8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 간 견해차로 인해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 협상은 물론이고 민주당 자체 의견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이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처리를 부탁했고,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며 논의를 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당내 이견차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야당의 시행령 주장에 우리는 법 본문에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30대 재벌은 이미 해당하고 진입규제로 보면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영선ㆍ박용진ㆍ제윤경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윤경 의원은 “경제적 효과가 적은데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최운열 의원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을 처리) 하기로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 가진 여러 원칙과 방침에 최대한 맞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의 입장차가 커서 당론을 채택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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