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패에 따른 책임론 강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날 운영위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악화일로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패에 따른 책임 문제를 누가 질 것인지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석춘 한국당 의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실업자를 늘어나며,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선심성 돈 풀기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곪아 터지고 나서야 실패를 논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과 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내놓게 되면 결국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며 “경제정책은 객관적인 통계 위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선과 괴리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밖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 취소 이후 흔들리는 대북문제와 관련된 질의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문제, 북한산 석탄문제, 간첩 출신 인물이 강원랜드 감사로 추천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제와 대북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반박도 거셌다. 권칠승 의원은 “야당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OECD 조사를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했다”며 “소득주도경제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성장은 이뤘으니 이제는 분배 문제가 시급하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서 이미 통계청에서 반박자료를 낸 것처럼 표본조사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 통계청장 교체의 합리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남북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를 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70년 동안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종전선언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일사천리로 나갈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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