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주의로 국정 독주 막고 갈등 해소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진정한 우파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우파 정치는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열고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공화주의가 지닌 가치를 소홀히 다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 그 결과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총체적 민생 난국을 초래했다”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정부는 각종 인사도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 등 이념에 따라 임명했다”며 “급기야 과거 간첩 활동을 했던 인사까지 공기업 임원으로 앉히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공화주의는 이러한 국정 독주를 막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함으로써 서로 갈등을 더 잘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자칫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며 “예컨대, 민주정을 추구한 그리스의 아테네는 잠깐의 번영기를 누렸지만 결국 민주주의 도입 이후 170년 만에 선동가들이 주도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휘말려 멸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된 독재’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반면에 로마는 공화주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건국부터 동로마제국의 멸망까지 무려 2206년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면, 정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는 책임과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뤄갈 때 시민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는 안정과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고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개인 의지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게 공화주의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정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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