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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방부 “익명이라 확인 부적절”…향후 군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활발해질 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익명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인도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비리나 부당함을 폭로하는 군인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기무사 중사가 대외적 의견 발표나 언론 접촉을 할 때는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군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 결재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글쎄요, 국민청원 상에 본인이 기무사령부 중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군인이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글을) 올려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올라가지 않았나”라며 “익명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실명으로 하거나 또는 내부의 다양한 의견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기무사 중사 A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무사령부 장교 및 준,부사관 원대복귀(8.24.) 추진 중단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는 부대 개편 작업에 현역 중사가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여겨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자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인 남영신 육군중장의 조직 장악력 논란마저 불거졌다.
A씨는 올린 글에서 “댓글 사건, 세월호 유족 동향 관찰, 계엄령 등 일련의 불법적인 기무사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과 가족들이 실망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인간은 태어나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또 실수한다. 우리 조직도 과거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조직의 운명이 바뀌고 또 한 번의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저 또한 책임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렇게 글을 쓰는 요지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국가의 안보와 군대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이에 따른 원대복귀 및 인사명령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