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장, 과도한 ‘솔릭’ 대응… 文 대통령 일정에도 영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밖에 안된 통계청장과 기상청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차관급 인사는 당초 인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논란이 겹치면서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성’ 인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기상청장에 김종석(60·공군사관학교 30기)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에 대해 “소득분배·빈곤정책·사회통합 분야에 정통한 통계전문가”라고 소개했고, 김종석 신임 기상청장에 대해 “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며 기상분야 주요 직위를 거치고, 전역 후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기상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관심이 쏠린 것은 두명의 이전 청장들이 경질된 이유로 쏠린다.
이전 황수경 통계청장과 남재철 기상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인사로 취임한지 불과 1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취임 1년여만에 차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부문 가계동향’에 대한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소득5분위(하위20%) 계층을 과도하게 늘려잡아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져 보이게 만들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것이 주요 경질 사유로 꼽힌다. 이는 곧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주요 논거로 활용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놓은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2분기 5분위(하위20%) 가계 소득증가율은 7.6% 감소했으나, 1분위(상위20%)의 소득증가율은 10.3%를 기록해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경제 3축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들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세 설명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은 당초 가계동향 발표를 없애려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통계 존치’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표본가구를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려잡았다. 이 과정에서 소득하위 20% 가구 수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격차가 매우 커진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빚어내게 됐다는 것이 통계청이 밝힌 내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5일 청장 교체 사실을 전해들었다. 청장 교체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장의 전격적인 교체는 최근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알려졌던 태풍 ‘솔릭’이 예상외로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자 이에 따른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의 ‘호들갑’ 예보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과도했고, 이 때문에 예정에 없던 차관급인 기상청장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했됐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24일에 태풍 솔릭이 전주, 충주, 원산을 지나 다음날 일본 삿포로 서남서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이라 예측했다. 기상청의 이 예측으로 교육당국은 솔릭의 수도권 관통을 기정사실했고, 많은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만 두고 보면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기상청을 비판하는 글이 20건이 넘게 올라왔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일정에도 기상청의 예보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21일 예정됐었던 시도지사간담회 취소와 경기 일원에서 예정됐었던 규제혁신 현장방문 역시도 태풍 예보 때문에 취소된 바 있다. 여기에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메시지만을 보낸 것도 태풍 예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계청장과 기상청장 교체와 관련 “특정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관급 인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