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탓만 하고 반재벌 프레임 고집”
“경제 완전히 망가져야 변할 것이냐” 성토
“세금중독성장” 새로운 정치적 정의도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

야권이 재난 수준의 고용지표 악화를 두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역대 진보 정권 중에서도 가장 경제를 모르는 정권이라는 비판이 곁들여졌다.

경제통인 자유한국당 김광림ㆍ추경호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루빨리 정책 수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이었던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주의자였는데, 문 대통령은 너무나도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도 “진보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도 경제 위기를 맞아서는 바뀌었는데, 문 대통령은 바뀌지를 않는다”며 “김 전 대통령은 IMF 사태 당시 경제적 식견을 발휘해 국제기구의 권고를 과감히 수용했고, 기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좌파의 반대에도 한미FTA를 관철했지 않느냐. 초기에 좌편향적으로 출발했지만, 경제는 원리를 존중했고 시장 중요성도 인식했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과거 정부 탓만 하고 반재벌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을 탓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하다는 것이다. 이념으로 경제 문제를 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시작이 과거 정부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 경제팀들이 가보지 않을 길을 실험하듯 국정을 운영한다”며 “경제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이론을 형성했는데, 무슨 벤처도 아니고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 편협한 이념을 넣었다. 집착이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러니 기업을 때렸다. 총체적으로 작용했고, 처참한 경제 성적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야 잘못됐다고 수정을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친기업으로 갔다. 근데 이걸 친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친노동 이념으로 매우 급격하게 바꿨다”며 “이대로 가면 고용 5000명 증가도 유지하지 못한다. 그들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둬들이지를 못한다. 시작부터 이념적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지하는 성장 비중이 1/2였다. 2017년에는 1/3를 차지했다. 금년도 상반기엔 0%다”며 “SOC에서 매년 12만개씩 만들던 일자리가 4만개로 줄었다. 사업을 이어줘야 하는데 끝냈다. 그러니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느냐”고 “SOC 경기부양, 유혹을 참고 있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이어 “위원 정수를 줄여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공익위원 구조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두 번 다시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해 무리한 인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당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다른 나라는 전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30% 가깝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 감당이 되지를 않는다”며 “시장에서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작용으로 증명됐다. 핵심은 최저임금이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는 신념과 같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핵심공약을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했기에 바꾸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며 “이번에 말한 포용적 성장도 이름만 좋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문제 해결의 시작을 공무원 채용증대에서부터 찾고있지 않느냐. 이번에 또 늘린다고 한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 업무가 너무 힘들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폐단을 밝히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이다. 더이상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바로 잡아주겠다”고 강조했다.

박병국ㆍ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