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경찰 극소수…대부분 겸직
“전문성 부족…인력체계 개선을”

봉화 엽총 난사 사건으로 허술한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총기 관리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천면사무소 직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김모(77) 씨는 사건 당일 오전 파출소에서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총을 출고했다.

현행법상 사냥용 또는 레저용 총기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구매나 소지가 가능하지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구매 시 범죄 경력과 정신병력 등의 조회를 거쳐야 하고, 평소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필요 시에만 신청서를 내고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이같은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국에서 총포와 화약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수는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게다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내놓은 ‘불법총기 근절을 위한 총기 안전관리 실태 진단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전국 총포 및 화약 담당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322명에 불과하다.

경찰청엔 오직 3명이 법령개정, 정책개선, 기획, 점검,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 및 민원까지 도맡고 있다.

지방경찰청엔 총 26명이 총포와 화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포업무 전종 담당자는 6명(35%), 화약업무 전종 담당자는 4명(24%)에 그쳤다.

그 외 총포담당은 평균 2.4개, 화약담당은 2.5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겸직업무는 지방청 자체시책, 허가ㆍ점검, 민원처리 등이 주를 이뤘다.

민유총포를 직접 관리하는 전국 경찰서엔 293명이 총포와 화약업무를 담당했는데 총포업무 전종 담당자는 지난해 2월 기준 19명(8%)이고, 화약업무 전종 담당자는 8명(3%)에 불과하다. 그 외 총포담당은 평균 3.5개, 화약담당은 3.4개 겸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기 안전관리 역량은 경찰서 단위 담당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선 경찰서에선 겸직 및 기타 일상업무로 인해 총포안전관리나 화얍 업무에 전종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인력으로는 기존 업무수행만으로도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담당 인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인력 증원 문제 등을 포함해 총기관리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