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당정, 2019년 예산안 편성 협의
-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해 200억원 반영
-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2배 인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분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감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ㆍ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20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하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 단위 LPG 배관망을 올해 3개군에서 내년 7개군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해 내년부터 3만2000원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과 소득 관련 지표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정책과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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