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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ㆍ미사일 신고 상응할 체제보장 조치 ‘난항’
-폼페이오, 내달 5일 파키스탄行
-유엔 계기 ‘종전선언’ 하려면 늦어도 그 전 방북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현시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공식발표가 없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3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미가 합의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와 로드맵 채택을,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출구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북미 대화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몇 단계 낮은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기는 이르면 금주나 내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북미는 뉴욕채널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기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르면 8월 넷째주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협의의제가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와 로드맵 채택,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가에서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계기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의 건국절인 내달 9일 방북한다는 보도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나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유엔 총회 계기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북미간 사전조율이 늦어도 9월 초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5일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파키스탄 방문 이후로 미뤄진다면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북미 협의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은 체제보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구는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 ▷비핵화 로드맵 합의 ▷북미 비핵화 검증 위한 워킹그룹 구체화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체제보장과 관련해 ▷대북 인도지원 규모 확대 ▷ 핵ㆍ미사일 신고시 연락사무소 개설 검토 및 신뢰선언 등 추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뚜렷한 체제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핵ㆍ미사일 신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이행 전 북미 정상간 종전선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는 최근 개인논평 등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이미 북한이 거절한 기존 제안을 들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미간 성과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완화된 제안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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