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사진=국방부]

-미 국방부 “한국 정부의 문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
-국방부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 충분한 검토 거쳐 12월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우리 국방부가 DMZ(비무장지대)에서 GP(감시초소)를 철수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문서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표현할 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로건 대변인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2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GP 철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GP 철수로 인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다소 우려는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GP 시범 철수에 대한 질문을 받고 “GP 철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GP를 시범 철수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한민국 방어에 책임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GP 철수가 MDL을 방어하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북한도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된다. 상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중대한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 등에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올해 말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에 대해 삭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2일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 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논란이 됐고,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됐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들어가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