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가 21일 기준 부산항에 머물고 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세바스토폴호가 머물고 있는 위치. [마린트래픽 캡처]

선박 6척도…이달들어 세번째
북한 위해 석유환적 행위 적발
美 재무“北FFVD까지 제재 유지”
제재선박 현재 부산항서 수리중…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과 미국의 제재 지속적 이행을 위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같은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작년 9월20일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분명히 금지된 활동인 정제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사람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해운기업 ‘연해주 해운물류 주식회사’’와 ‘구존 해운 주식회사’, 그리고 러시아 선적 상선 ‘패트리엇’과 구존 소유 선박 5척 등 총 6척의 선박이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패트리엇 소유주들과 매니저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로 이들 기업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패트리엇은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북한을 위해 선박대 선박 방식으로 석유 환적 행위를 했다.

북한 선적 청림2호에 1500t, 천마산호에 2000t의 석유를 환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림2호는 2016년 3월 유엔과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으며, 천마산호는 작년 11월 중순 유엔이 금지한 선박대 선박 환적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올해 2월과 3월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에 잇따라 올랐다.

재무부는 이러한 환적을 통해 최종적으로 석유를 사들인 주체는 유엔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 산하 법인 태성은행이라고 밝혔다. 태성은행 역시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지도부를 위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미국은 지난 3일 북한과 불법금융거래를 지원한 러시아 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 회사 2곳, 북한인 1명을 제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북한의 담배 밀수 등을 지원한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해운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명단에 올린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이든 북한을 들고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하에서 금지된 행동이며 미국법 하에서도 제재대상”이라며 “제재위반의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별개로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나타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명단에 올린 러시아 선박 6척 가운데 4척은 한국에 입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2일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마린트랙픽’ 웹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세바스토폴’호는 올해만 최소 11차례 입항했으며, ‘보가타르’호가 올해 최소 9차례, ‘파티잔’호와 ‘넵튠’호가 각각 5회, 2회 한국을 드나들었다. 특히 ‘세바스토폴’호는 현재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북한과 연루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그리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총 3척의 선박을 억류중이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