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정부의 비호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석탄 등이)잘못 관리되는 경우 우리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며 “일부에서는 이걸 크게 떠들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익이 손상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국가가 정말 무엇을 하고 정부가 뭘 해야 하는지 진짜 국익을 위해서 어떤걸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북한 석탄 관련해 지난주 관세청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남의 집일 이야기 하듯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의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관세청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과 외교부는 뭐하고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엔결의안을 위반해도 여전히 업자 일탈이고 정부당국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지 정상회담 매달려 구렁이 담 넘듯 할 상 아니다”며 “북한석탄수입 의혹 규명위한 활동은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도 “지난 10일 관세청이 발표 내용을 보면, 국민 의혹 불식은 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유엔 제재 들어가 있는데 북한이 한두번도 아니고 배 7척이 항구에 드나들었는데 감히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며 “정권실세 배경없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수입업자 혼좀 나봐라?, 다 시 켜놓고 왼팔 하나에만 수갑채워라는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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