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사지 슈테른이 2011년 촬영한 북한의 기근 실상. [사진제공=슈테른(www.stern.de)]

-통일부 “美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
-美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 줄일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800만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 공여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국제기구와 협의해오고 있다”며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잇단 핵ㆍ탄도미사일 도발로 여론이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신속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정부의 국제기구에 대한 800만달러 공여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았다.

문제는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온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은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문에 “경제 또는 외교적 압박을 조기에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 간) 외교의 문을 연 것은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이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선 미국은 대북 인도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하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800만달러 지원은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비핵화 속도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안들을 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미국 측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밖에 정부의 800만달러 국제기구 공여와 유엔 안보리 가이드라인 채택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