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월말 3차 남북정상회담
北 “핵지식 보존” 주장 설득이 관건
비핵화-체제보장 北美 기싸움 고조
트럼프 돌발성·金 벼랑끝전술 불신
한국도 제재이행-경협확대 딜레마

이르면 8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최대과제인 ‘디테일의 악마’라는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최고위층 중 처음으로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밝히면서 북미간 기싸움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文정부, 北양면전술ㆍ벼랑끝외교 설득 과제로= 오는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정부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두 건의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4ㆍ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제재수위를 높인 미국을 비난했다. 이러한 갈라치기는 전날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의장을 만나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지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새로운 경제개발을 위한 안보의 한 요소가 남조선과의 좋은 관계’라고 말한 리 외무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향후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검증과정이 생략된 핵시험장 폐쇄조치를 미국이 ‘비핵화 조치’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북한에는 비핵화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 쪽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전 조처에 대해 성의 있는 입장을 보여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간 갈라치기와 벼랑끝 전술을 통해 극단적인 협상환경을 조성하는 북한의 외교술에 대한 재고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규범에서 벗어난 외교술 때문”이라며 “종전선언은 높은 리스크와 보상(high risk, high reward)을 성격을 띠는 정치적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도 북미협상 불안요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 성격도 문 대통령이 해소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북ㆍ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나누는 당사국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제재를 재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대상국이 미국에 느낄 ‘불신감’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리 외무상에게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까지 북미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다가 판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NSC를 대북강경파로 채우고 있다”며 “판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판을 깰지 모른다”며 “중간 선거의 성공을 위해 지금 당장 판을 깨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북한과 최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속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1ㆍ2차때와는 다른 文정부 중재자 역=정부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촉매제’(fertilizer)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선두를 다투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맡아야 할 중재자 역할은 지난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 1, 2차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호신뢰를 다져주는 역할을 했다면, 제 3차 회담에서는 ‘디테일의 악마’ 실타래를 풀고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임무를 띠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실무적인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