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선거법 위반 추가 조사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가 9일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지사는 “충실이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질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그는 “다시 한번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 씨에게 자문 요청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6일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한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김 지사와 김 씨가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형량이 가볍다. 김 지사 관련 의혹에서 시작된 특검인 만큼 둘 사이에 부적절한 자금이 오갔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드루킹을 소환해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지사 측은 대질신문을 비롯한 어떠한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이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 씨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특검은 공범으로 지목한 김 지사도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본 범죄인 업무방해 혐의를 확대하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날 법원은 “업무방해 공모나 증거위조 교사에 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도 변호사는 김 씨가 일본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김 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