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중 국회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계획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 일부 지지층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에 따른 인터넷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혁신성장 속도를 내기 위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산업 돌파구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될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한한 것으로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대주주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 금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분명한 건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지층은 물론, 당의 입장에도 정 반대되는 입법에 나서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다독이기 위한 발언이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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