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동 전 파일 2만여개 삭제한 혐의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동료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42ㆍ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ㆍ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목적, 지시한 윗선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사법부 관계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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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동료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재직했다.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동료 판사를 뒷조사해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이동을 앞두고 관련 파일 2만4500여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3일 김 부장판사의 마산지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임모(40ㆍ34기) 판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임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했던 2016년 8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을 작성하는 등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9일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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