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버리지효과 극대화 전략

미국이 제출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됐다. 북한에 대한 제재면제 조건 및 투명성을 위한 조치인 가운데, 미국은 정제유 반입 및 금수품목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새 가이드라인 채택 시한인 이날 오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전원동의(컨센선스)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따른 제재 면제의 경우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데에는 제재면제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 면제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취약층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인권기구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각각 제 25~27항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한해서 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한 관리는 “가이드라인은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존 제재 결의를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주요 지도부층의 경제여건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북한계 러시아인 개인 1명과 단체 3개를 신규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서 11번째 추가 독자제재 발표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모든(대북) 제재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며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계속해서 그것(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한대로 진전을 보이고 비핵화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행이지, 수사(rhetoric)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