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을 두고 여야의 자존심 싸움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법은 산업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법안이지만, 법안을 낸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야권은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 프리존법의 ‘파생상품’이라고 판단했다.

민생경제TF에 참여 중인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프리존법이 모(母)법이고 저쪽은 우리 법을 벤치마킹해서 관심 있는 것만 뽑았다”며 “야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이제 여당이 된 것이다. 규제 혁신은 해야 하는데, 반대했던 법안을 받을 수 없어 새로 만든 것이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규제 프리존법에서 일부 내용만 바꾼 것인데, 새로운 법안을 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에 규제완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안을 살펴보면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함 의장은 “일부만 추출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규제를 풀려면 활짝 열어야 한다”며 “어떻게 특정 분야만 신성장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두 법안이 대동소이한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실현하느냐가 관건이 된 셈이다. 제3당 소속인 채 의장은 “병합 심사를 통해서 아마 합쳐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름도 논의해야할 것이다. 자존심 싸움 비슷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