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6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2층 회의실에서 국내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기업이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청와대 등 정부인사들이 기업들을 만나는 ‘소통’이 많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제공=청와대]

“정부-기업 건강한 관계 유지
금융, 건전한 발전 노력해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언제든 만나 얘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은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금융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모험자본 활성화’를 꼽았다. ‘독과점 내수산업’이 돼버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금융기관들에 주문할 것이라 밝혔다.

윤종원 수석은 6일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업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해 압력을 넣는다든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한 달 반동안 했다”고 말했다. 약 80분간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윤 수석은 ‘정부와 기업의 건강한 관계’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윤 수석은 “앞으로 (기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국민경제 또는 투자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며 “기업이 고용이나 세금 면에서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한다. 그러나 국가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경영상 자유가 무한정 용인될수는 없다. (반대로) 기업이 활동하다 보면 환경이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와 기업이) 좀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다. 대신 (국가는) 공정하게 기업들이 경쟁해서 새 사업에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옛날처럼 특정 부문을 지정해서 투자하라고 독려하고 세제 지원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별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기업들을 가서 만나고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풀어주도록 하라’고 지시한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금융 산업 부문에 대해선 쓰디쓴 진단을 내놨다. 그는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해 ‘독과점 내수산업’이라 평가한 뒤 “금융기관에 진입 제한을 둔 것이 그분들 좋으라고, 월급을 더 가져가시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자본,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금융부문 근로자들의 월급이 생산성에 비해 높고 일반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산 운용을 도와줌으로써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보고서가 OECD에서 나온 적도 있다”며 “금융도 국가경제적으로 한 일원으로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 잘 되고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은산분리 완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금융)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게 할 것”이라며 “규정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은산분리 규제론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해서 재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게 걱정되는 것”이라며 “사금고화 할 가능성을 확실히 단도리(단속)할 것”이라며 “오너가 있는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