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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김경수 오늘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입증 ‘올인’

  • 기사입력 2018-08-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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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진술 토대로 추궁예정
金 지사, 사실관계 전면 부인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부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공모관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법리적인 부분 외에 사실관계부터 다투고 있는 만큼 조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이 승부수를 띄울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단순히 드루킹 김 씨가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는 데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형량이 가볍다. 김 지사를 ‘몸통’으로 삼아 출범한 특검으로서는 둘 사이에 부적절한 자금이 오갔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015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 것을 문제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 특검으로서는 아직 시효가 남은 지난 지방선거를 문제삼아 김 지사와 김 씨 사이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김 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거나 혐의사실을 관련된 김 지사의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경우 혐의사실 외에 ‘증거인멸 위험성’이나 ‘도주 우려’ 정황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지난 2일 특검 압수수색 당시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나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PC 자료가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압수수색 당일 해마다 참석했던 고(故) 강금원 전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추도식에 갔을 뿐, 현장을 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은 데다, PC자료 삭제 역시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포맷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가지를 구속 사유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범했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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